담배회사만 배불리기…재배농가 운다[한국농어민신문]
작성일2011-10-13본문
담배회사만 배불리기…재배농가 운다
지난해 판매액 10조8000억…정부 막대한 세수 올리면서 농민 보호 외면
값싼 수입산 잎담배 선호…국산 사용 40% 그쳐
매매가격 인상·KT&G 국산 50% 이상 사용 등 촉구
담배 판매액이 연간 10조원을 웃돌고 있지만 국내 담배 재배 농가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정부와 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배 사업에서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KT&G 58%, BAT코리아 18%, 한국필립모리스 17%, JTI코리아 7%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담배사업을 놓고 정부는 막대한 세수를 올리면서 농가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제조업체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저가의 수입 잎담배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내 담배 재배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담배로 걷혀지는 세금은 천문학적이다. 담배 조세율은 61.98%로 3000원짜리 담배라면 1859.4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면 조세는 약 7조원에 달한다.
담배 제조업체들의 수익도 대단하다. KT&G(부속기업 포함)의 경우 2010년 매출 3조4614억원에 순이익만 1조308억원에 달했으며 순이익 상당부분이 담배사업에서 올렸다. 또한 BAT코리아도 5870억원의 매출에 122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4900억원의 매출에 94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담배제조 업체들은 매우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담배 농가들의 경제는 쪼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담배 재배면적은 2001년 2만3940ha에서 2010년 6411ha로 급감했고, 이에 따른 생산액도 3532억원에서 927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담배농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속에 담배제조사들도 국산 잎담배를 사용하기 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판매용 담배의 국산 잎담배 사용비율은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입하고 있다.
특히 국내 담배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기재부가 담배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사업법이 판매, 유통 등 판매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깊어지자 한국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담배 재배농가들은 지난달 26일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2011년산 잎담배 매매가격 21.1% 인상, KT&G 제조담배 50% 이상 국산 사용, 정부 및 재단지원금 잎담배 생산농가에 환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10월6일자 (제2374호)
이병성 기자(leebs@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