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 일색
작성일2010-09-15본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핫 이슈로 달궈지고 있다. 쌀 수급 안정화, 농협 사업구조 개편, FTA 관련 보완대책,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 수급 안정화와 관련,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처 방안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확하고 근본적인 쌀 수급대책이 추궁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쌀 소비촉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쌀 격리대책, 묵은살 특별처분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약한 점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유 등이 성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도 거론될 조짐이다. 쌀 조기관세화 시점과 그 효과 등이 뚜렷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단체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또 국제 쌀값과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쌀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지적대상으로 꼽힌다.
총 6건의 개정안이 계류중인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는 우선 정부의 자본금 및 조세지원, 농협공제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등이 쟁점화할 공산이 크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농업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원들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싼 WTO분쟁 해결 건과 양자간 협상 진행 상황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한·EU FTA 등 FTA 체결에 대비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 등에 대해서는 국제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성배 국회 농식품위 수석전문위원은 “상정안건 하나하나 너무 무거운 문제이다보니 상임위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분석작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특히 쌀문제나 FTA대응방안 등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농업인신문 * 최종수정일 : 2010.09.15 <16:43>
특히 쌀 수급 안정화와 관련,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처 방안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확하고 근본적인 쌀 수급대책이 추궁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쌀 소비촉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쌀 격리대책, 묵은살 특별처분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약한 점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유 등이 성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도 거론될 조짐이다. 쌀 조기관세화 시점과 그 효과 등이 뚜렷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단체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또 국제 쌀값과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쌀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지적대상으로 꼽힌다.
총 6건의 개정안이 계류중인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는 우선 정부의 자본금 및 조세지원, 농협공제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등이 쟁점화할 공산이 크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농업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원들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싼 WTO분쟁 해결 건과 양자간 협상 진행 상황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한·EU FTA 등 FTA 체결에 대비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 등에 대해서는 국제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성배 국회 농식품위 수석전문위원은 “상정안건 하나하나 너무 무거운 문제이다보니 상임위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분석작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특히 쌀문제나 FTA대응방안 등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농업인신문 * 최종수정일 : 2010.09.15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