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리며 기업은 돕고 농가 지원은 ‘전무’(옴긴글) > 자유게시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회사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만 마련해놓고 잎담배 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6~17일 양일간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잎담배 농가 보호대책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 전 농가 피해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경북 안동)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인상분 일부에 국내 4개 담배제조사와 소매점 손실보전금 7000억원이 포함돼 있는 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잎담배 경작 농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2년과 2004년 담뱃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재배농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한갑당 10원, 15원씩을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으나 2008년 목표액(4100억원)을 달성하자 이를 담배회사의 몫으로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성된 기금 410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로 농가에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금액도 연간 22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약 120억원으로 급감해 제대로 된 지원이 힘들어진 상태다. 저금리 기조로 이율이 6.5%에서 3%(추정)로 반토막난 탓이다.

　김 의원은 “연초안정화기금 15원이 없어지면 담뱃값을 내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이를 담배회사의 이윤으로 돌렸고 이번 인상안에도 기금 조성 선례가 무시됐다”며 “한갑당 최대 40원의 연초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담뱃세 인상분의 2%를 연초경작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토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도 “정부가 연초안정화기금 적립을 중단한데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기금사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며 “개정안에 반드시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2002년 담뱃값을 200원 인상하면서 정부가 잎담배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새롭게 조성키로 한 공익기금. 한갑당 10~15원씩 부과됐던 연초농가지원출연금을 재원으로 목표액(4100억원)을 달성해 2008년부터는 출연이 중단된 상태다.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농가에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