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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대한 몇가지 오해

작성일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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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공대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여,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선승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 자문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대기·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하였지요.

중앙 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호응하듯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정기총회가 2019119일 광명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쯤이면 이미 과거이겠지만 말입니다. 이 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정부로는 서울시 6개구(금천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성북구, 강동구), 경기도 12개시(수원시, 오산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이천시, 의왕시, 광주시, 여주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전북 전주시, 대전 대덕구,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이며 협의회 가입을 준비중인 지방정부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 지구적 입장에서 본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거대 자본들이 정치인과 언론, 일부 지역 주민들을 부추겨 끊임없이 에너지 전환을 반대하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이 탈핵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원전에서 전기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관한 뉴스입니다. 최근에는 탈핵을 선언한 대만이 국민 투표에 의해 탈핵을 포기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반대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릭 몇 번이면 다양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정보 범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기도 하지만,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들이 몇 바퀴 재 인용되는 과정을 거치면 진실이 되어버리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 집단들이 교묘하게 재단한 정보에 의해 파편화된 인간의 삶은 왜곡되고 조종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과일을 깎아주기 위해 칼을 들고 가는 사람가족에게 칼을 들고 가는 사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칼을 든 그 사람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을 것입니다.   

먼저 가짜 뉴스의 고전격인 독일이 탈핵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핵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독일의 탈핵 선언과 프랑스 핵발전으로부터 전기를 가져오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전력공급시스템은 국경이 없습니다. 전기 소비자는 타국의 발전소라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서는 국가 간에 전기를 주고 받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독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양은 4.1기가와트인데 반해 독일이 프랑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양은 2.5배 많은 10기가와트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체르노빌사건 이후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국적 운동을 조직화했고 정부도 과감히 탈핵 정책을 입법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주한독일대사가 우리 정부에게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항의했다고도 하지요.   

둘째, 태양광 모듈의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 여러 개를 붙여 만든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솔라 셀(Solar Cell)이라 불리는 태양전지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 발전의 기본 단위입니다. 실리콘 결정을 이용한 태양전지 중에서는 다결정계가 65.4%(60.8GW)를 차지하고 있고, 단결정계가 34.6%(32.3GW)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쟁점이 되는 카드뮴이 포함된 CdTe계 태양전지는 설치된 전체 태양전지 중 2.3%(2.3GW)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CdTe계 태양전지는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가격이 낮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카드뮴이 함유된 태양전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보급 또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중금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양광 중금속 논란의 시작은 보수 야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10,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폐 태양광패널에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폐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특히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엔 CdTe를 이용한 태양광 패널은 일부 모델에 한정되는 이야기임에도 국내의 보편적 사례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음에도, 이후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 영웅 마이클 셸런버거가 대표로 있는 미국의 환경단체 환경진보(Environmental Progress)’의 글 'Are we headed for a solar waste crisis?'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핵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이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나온다, “태양광 폐기물은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어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환경진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환경진보 홈페이지와 활동 내용엔 핵발전소 진흥을 홍보하는 내용이 가득하며, 국내에서도 핵발전 정책을 진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의견서 발표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타임지의 환경 영웅 셰렌버거가 진정한 환경운동가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은 2007년 타임지 환경 영웅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진보가 발표했다는 태양광 패널 독성 300배 주장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글은 관련 논문이나 연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환경진보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태양광 패널 자체를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며. 이를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받아쓰기하는 우리 언론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에너지 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말합니다.   

셋째, 대만이 국민투표에 의해 탈핵 정책을 철회했고 우리도 탈핵 정책에 대해 다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대만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정지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현재 여당인 민진당의 방침대로 탈원전을 앞당기려던 법이지만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전기 부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탈원전 속도 조절여론이 우세해진 결과입니다. 대만 정부는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충분히 확대될 때까지 모든 원전을 정지시킨다는 목표를 7년에서 다소 늦추겠다는 것이지 탈핵 정책을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향후 60년에 걸쳐 탈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초 60년이라는 시간을 두며 대만처럼 탈핵을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공사중인 핵발전소의 철회가 논란이 되자 공론화를 통해 공사 계속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당분간 가동 원전이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탈원전에 제동을 건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53.2%로 원전 축소에 대한 결론이 나온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다시 국민투표로 원전 정책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한국일보 김범수 논설위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을 반대하는 측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천억을 투자한 경기그린에너지가 파산 직전이라는 기사로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면서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반대 서명서의 지역 번호로 유추해 보건대 핵발전소와 방페장이 있는 경주와 포항 인근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경주·포항지역에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초 민간발전사이기도 하면서 연료전지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한전 발전 자회사와 일반 발전회사도 이 포스코 연료전지를 납품받아 전국에 대용량 발전시설을 설비 한 바 있습니다.

경기그린에너지는 연료전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여 사업 철수를 고려하였지만 에너지 전환 반대 측에서 이를 막으려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100만 톤에 육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해 1229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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